40세 이상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와 동거 중 집은 아버지 명의 현재 무주택 이 경우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세대주 변경 시 무주택 세대주 인정 여부

현재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아버지와 동거 중이며, 어머니가 사망한 상태라면,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1. 무주택 세대주 요건

정부 정책이나 대출, 청약 등의 기준에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과 세대원(아버지 포함)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세대주가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2. 현재 상황 분석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된 본인은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만약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거나 본인이 전출하여 별도의 주소지를 가지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음.

3. 해결 방법

아버지와 세대 분리를 하고, 다른 주소로 전출(전입 신고) → 이 경우 본인이 별도의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음.

아버지가 집을 처분(매도)하고 전세나 월세로 전환 → 이 경우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음.

해당 주택을 본인 명의로 증여받는 경우 → 이 경우 오히려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음.

4. 결론

현재 집이 아버지 명의인 상태에서는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를 통해 주소를 다르게 설정하거나, 아버지가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정책은 주택청약제도, 대출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감정원 청약홈,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