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전입신고 안좋은점

📌 친척 전입신고의 단점 및 주의할 점

가족이나 친척이 자신의 주소로 **전입신고(주소지 등록)**를 할 경우 몇 가지 법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건강보험료 증가 가능성 (피부양자 자격 박탈)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제

친척이 주소지에 전입하면 건강보험상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이 합산되어, 친척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본인이 직장가입자이고 친척이 피부양자인 경우,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예시:
"직장가입자인 A의 집에 무직인 친척 B가 전입했는데, B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 발생."


2️⃣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 (재산세, 종부세 영향)

🔹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

전입신고한 친척이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에게 세대 합산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시 세대원 기준이 되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예시:
"본인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가진 친척이 전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종부세 부담 증가 가능."


3️⃣ 부정 전입 신고 시 법적 문제 (위장 전입 의심)

🔹 위장 전입 문제

친척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서류상 주소만 옮길 경우, 위장 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음.

위장 전입이 적발되면 **주민등록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


✅ 위험 사례:
"자녀의 학군 변경, 부동산 혜택,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친척 주소로 전입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례 다수."


4️⃣ 정부 지원 및 복지 혜택 제한 가능성

🔹 기초생활수급, 청년 주거 지원, 전세자금 대출 제한

전입 신고한 친척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 세대 합산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청년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 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B가 친척 A의 집으로 전입했는데, 세대주 A의 소득 기준 때문에 대출 대상에서 제외됨."


5️⃣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퇴거 위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경우 세대원 수 증가로 인해 소득·재산 기준 초과가 발생하면 퇴거 조치될 수 있음.


✅ 예시:
"공공임대 거주 중인 A가 친척 B를 전입 신고했는데, 세대원 재산 합산으로 인해 퇴거 통보를 받음."


💡 결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 친척 전입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제 (보험료 증가 가능성)
✔ 세금 증가 (재산세·종부세 영향 확인)
✔ 위장 전입 문제 발생 가능 (불법 위험)
✔ 정부 지원·복지 혜택 제한 여부 체크
✔ 공공임대 거주 시 자격 유지 가능성 검토

👉 이런 이유로 친척 전입 신고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관련 기관(건강보험공단, 세무서,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