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주택 보유중 전세를 주고 있는상황, 부모님 이사 후 세대분리 유지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를 준 상태에서도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부모님 이사 후 세대분리 유지 가능 여부

부모님이 이사하더라도 자녀와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1. 세대분리 요건

📌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처럼 세대주를 분리 신고하면 됨
✅ 전입신고 시 "별도 세대"로 신청하면 기존 세대구성 유지 가능
✅ 같은 주소라도 독립적인 거주 공간(별도 출입구, 생활 공간)이 있는 경우 인정됨

➡ 즉, 부모님이 새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기존처럼 세대주 분리를 유지할 수 있음.


📌 2.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분리 유지 문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라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부모님과 세대가 합쳐지지 않는 경우

부모님이 이사하면서도 새로운 거주지에서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 없음.

부모님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각각 세대주로 유지되면 세대분리 인정 가능.

(2) 건강보험료 및 세금 문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

부모님이 세대분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자녀의 주택 보유 사실이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세금(종부세, 재산세) 영향:

부모님이 세대분리 상태이므로 자녀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세금이 부과됨.

다만, 부모님이 자녀의 집에 전세를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즉,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부모님이 세대분리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 없음.


📌 3. 주의할 점

✅ 부모님이 새 거주지에서 세대분리를 유지하려면

1️⃣ 전입신고 시 반드시 "단독 세대주"로 신고
2️⃣ 부모님과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에서 서로 다른 세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3️⃣ 세대분리 후 건강보험료 변동 여부 체크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 있음)

➡ 이 절차를 따르면,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유지 가능.

📌 최종 결론

✅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를 준 상태에서도 부모님과 세대분리 유지 가능
✅ 부모님이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거주지에서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면 문제 없음
✅ 건강보험료, 종부세, 재산세 등에는 큰 영향 없음 (단, 부모님이 자녀의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 이슈 확인 필요)

➡ 즉,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세대분리 유지에 문제는 없습니다! 😊